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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치사죄" 뉴스 검색결과[총 14건] 뉴스 더 보기

'윤 일병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인정 안돼..."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느냐" ... 공동폭행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2022-06-22 11:17

'故권대희 수술실 방치' 병원장, 2심서 "이송 후 과실도 따져야" ... 유족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2021-12-16 12:03

[종합]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 징역 3년…유족 "죽은 아들만 억울" ...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겠다"며 "살인이나 상해치사죄로 적용이 안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2심에서도... 2021-08-19 15:29

'故권대희 수술실 방치'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 유족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2021-08-19 14:56

'故권대희 사건' 집도의에 징역 7년6월 구형…유족, 엄벌 탄원 ...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021-07-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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