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
... 특히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한 정보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해서 학계나 변협 위원이 적극적으로...
2025-09-26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