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흥구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은정 이대 교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이 19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박은정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추천위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고, 비당연직에는 박은정·이수형·이희정과 법관 유현영이 포함됐다.
  • 대법원은 87명 중 심사동의자 28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3배수 이상 후보를 추천받고,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제청대상자 87명 천거…28명 심사 동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박은정 이대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87명(법관 81명, 비법관 6명)을 천거 받았으며, 이중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원장급으로는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57·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 ▲유진현(54·25기) 울산지방법원장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 ▲정준영(59·20기) 서울회생법원장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법관은 ▲구회근(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순민(57·27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권순형(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국현(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무신(57·2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진석(60·25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김한성(62·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범석(53·26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진환(59·28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박형준(57·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동헌(58·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재성(61·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규홍(60·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홍동기(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진구(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비법관으로는 하명호(57·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자들 가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택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