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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까지 계약해야"…서울 전역 규제 앞두고 ′마포·성동′ 갭투자 문의 빗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늘까지 계약을 해야 돼요. 내일(16일) 0시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되니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져요. 가계약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계약금 ... 2025-10-15 16:06

의사 파업 방지 법안...의료계 "'기본권 침해' 위헌, 폐지해야" ...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10-13 15:30

허위조작정보 피해 대응, 국회서 속도… 민주당, '한국판 DSA' 초안 제시 ... 규제 국가심의 확대와 충돌해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9-08 17:41

부산 강서구, 명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결…주거환경 개선 기대 ... 이중 규제로 작용한 공공조경은 삭제하고, 공공공지 면적 일부를 건축법상 의무 설치되는 공개공지와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2025-08-27 06:38

건설업계 단속은 고용부, 부동산대책은 기재부...힘 빠진 국토부 ... 나온다.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되자 국토부는 자체 건설사 단속 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다 이중규제라는... 2025-08-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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