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2021-06-26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