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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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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불참' 강혁 감독, KBL 재정위 회부…야구·축구와 다른 농구·배구 ... KBL은 "경기 운영상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및 재정신청이 가능하며,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 여부 등 심판... 2025-12-31 17:40

사법제도 공청회, "현 구조 3심 모두 사실관계 따져...대법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 윤 교수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2025-12-10 18:25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개 공청회…다음달 9~12일 진행 ...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선에는 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이,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는 대법관 증원안이... 2025-11-07 14:01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25-10-22 16:45

"민정수석·법무장관에 非검찰 임명해야"…검찰개혁 핵심과제 제안 ... 수사권에서 손을 뗀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재정신청... 2025-06-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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