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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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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5대 4 합헌 ...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3-04-02 09:00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 연내 결론 나올 듯…법적 공방 치열 ... 헌법소원을 한 정희찬 변호사 측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며 이를 담보로... 2022-07-01 07:01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법적공방...'공권력 행사' vs '행정 지도' ... 변호사는 "대출 제한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의... 2022-06-16 17:06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헌법소원 16일 공개 변론 ... 정희찬 변호사는 이 중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2022-06-14 16:28

금융위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위헌 아니다" ... 앞서 정희찬 변호사는 12 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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