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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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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위한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미존재...헌재 "위헌 아냐" ... 헌재는 A씨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2023-07-03 12:00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조치 위헌" 자영업자, 헌법소원 탄원서 제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2023-06-15 13:30

"영업 잘 못한다" 업주 폭행한 30대 여종업원 집유 2년 ... 앞서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0시30분쯤 업주 B씨가 "손님에게 술을 못파니까 퇴근하라"고 하자 "집합제한조치... 2022-10-25 15:35

매장임차인·대리점,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 급감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우선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업의 중대한... 2022-06-27 12:00

[일상회복 한달]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기업들 다시 뛴다 ... 지난 1일 벨리곰을 전시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 운집한 인파 [사진=롯데쇼핑] ◆집합제한... 2022-05-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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