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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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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치료감호법 개정이라도 서둘러야" ... 특히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04 13:48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무기한 치료감호...한동훈 "특단의 대책 절실" ... 그러면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2022-09-22 09:10

'김근식 곧 출소' 법무부, 전격 법 개정...치료감호 대폭 강화 ...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2022-09-15 16:42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기간 연장 등 제도 강화 ... 법무부는 15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22-09-15 14:30

헌재, 치료감호법 합헌…"법원 요청해도 검사 따를 의무 없어" ... 해당 법률 조항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다.... 2021-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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