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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문화방송(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2025-05-30 16:12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승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2025-05-30 15:22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5-05-16 17:40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취소소송 1심서 승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일 김 위원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2025-05-02 14:45

'재직 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前검사, 징계 취소소송 패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46 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2025-0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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