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소기각은 정부 아닌 법원의 판결...다시 수사해 재기소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안'이라는 야권 측 주장...
2026-07-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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