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
2026-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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