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연휴 전 권성동·김상민·사업가 김모씨 무더기 기소할 듯[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2025-09-29 07:56
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동우회가 28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으로,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2025-09-28 10:54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재판, 중요성 고려해 공정하게 지원할 것"[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2025-09-27 11:23
대법, 김용현측 특검재판부 변경신청 기각...10월 2일 1심 재개[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2025-09-26 19:18
내란 재판부 "기피신청 취하해달라"...김용현 측 "협력 차원서 검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내란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을 ...2025-09-26 17:19
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인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2025-09-26 17:17
내란 특검,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법원에 한덕수 전 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2025-09-26 16:55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이수진 의원 무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2025-09-26 15:53
尹 '보석' 주장에…내란 특검 "사유되지 않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주장에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2025-09-26 15:49
尹 보석 심문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차라리 처벌받고 싶어"[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 7월 재구속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줄곧 불출석했지만, 이날 특수공무집...2025-09-26 15:06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外■ 85일 만에 피고인석 앉은 尹…흰머리에 수용번호 '3617'■ 신세계 독립경영 첫 인사…'신상필벌' 원칙 속 세대교체■ 예산 잃고 금융 놓친 기재부…'경제사령탑' 위상도...2025-09-2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