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형사처벌 위주 한계…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양형연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형사처벌 위주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 2025-12-16 11:29

정청래, 野 '정교유착' 특검 일축...'선택적 2차특검' 밀어붙일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야권의 특별검사(특검) 수사 요구를 일축하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2025-12-16 11:18

'尹 체포방해 재판'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구속 만료 이틀 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윤 전 대통령... 2025-12-16 10:46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내... 2025-12-16 10:24

[속보] 尹 체포방해 재판부 "1심 선고 내년 1월 16일…결심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2-16 10:21

'김건희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불출석 혐의로 약식 기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025-12-15 21:11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기억 왜곡됐다"…'의원 끌어내라' 진술 번복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2025-12-15 20:56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 알림e'서 삭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공개 명령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삭제됐다.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조두순의 사진과 이름, ... 2025-12-15 20:42

'내란 가담'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재판, 내달 12일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2025-12-15 18:39

이종호 '증거인멸 교사'…채해병 특검 약식기소 사건,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으로부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25-12-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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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180일 '명장면'...尹 구속에 국무위원 줄기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5일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막을 내렸다. 6개월 동안 내란 특검 브리핑을 거의 매일 진행해온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마지막 브... 2025-12-15 17:18

[종합] 건진법사 재판부, '증인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부과…"23일 재판에 구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사건 담당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17:15

檢,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 재심서 '무죄' 구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945년 조선공산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 2025-12-15 17:1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보석 심문 17일…결심과 함께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12-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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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노상원 1심 징역 2년..."위헌·위법 비상계엄의 동력 됐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 2025-12-15 16:55

김건희 특검 "尹 소환조사 20일 오전 10시로 조정…변호인 변론 준비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특검팀은 15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2025-12-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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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특검이 180일간 '밝혀낸 것과 하지 못한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80일의 내란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의 진위를 밝혀내... 2025-12-15 16:13

[속보] 김건희 특검 "尹 소환조사 20일 오전 10시로 조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2-15 15:53

'인터넷 생방송' 남성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검찰 징역 5년 구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 2025-12-15 15:48

[종합] 김건희 특검, 21일 이준석 소환…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특검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2025-12-1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