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속계약 분쟁' 합의 권고...뉴진스 측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 2025-06-05 13:46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 2025-06-05 13:12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정당한 노조 단체행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운송 거부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 2025-06-05 12:26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검색 가이드라인 반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2025-06-05 12:26

[로펌이슈] 로백스, 군자주공 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법률자문 선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는 '군자주공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률 자문을 담당할 법무법인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 2025-06-05 11:38

대법 "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주호민 사건 등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025-06-05 11:00

[전문] 박성재 장관 이임사 "다수 폭거·횡포, 민주주의 반한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임사를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2025-06-05 10:59

'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2025-06-05 10:45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 2025-06-05 10:39

[속보] 대법 "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재상고심서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6-05 10:32

[속보]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6-05 10:31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5-06-05 10:27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 2025-06-05 10:08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 협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6-05 09:35

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대응 '총력'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5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강덕 시장은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 2025-06-05 07:08

'대북송금' 이화영,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 2025-06-05 06:00

법원 "방통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법정 제재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부과한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 2025-06-04 19:07

[새 정부에 바란다]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와 국회의 일원화된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에 ... 2025-06-04 17:48

"긴급 조치 해제하라"...유신 '옥중 투쟁' 김용진씨, 46년만에 무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1978년 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수감되며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69)씨에게 47년만에 무죄 ... 2025-06-04 17:27

李 "내란 철저한 진상규명"…檢, 尹부부 등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하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빠른 시일 ... 2025-06-0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