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합 스크린도어 회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회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 2023-08-27 09:00

대법 "법원 경매車 보관업자,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3-08-27 09:00

[금주 재판일정]조현범 보석 심문...'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2023-08-27 08:00

[기고] 옥외광고물과 한국판 타임스퀘어 관광객들이 뉴욕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 또한 오사카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라면 꼭 방문하여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곳, 요즈음 말로 소위 '핫... 2023-08-26 09:00

'성추행 무죄' 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징계무효 1심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징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 2023-08-25 18:29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내달 15일 1심 마무리…4년6개월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이 내달 15일 마무리된다. 지난 2019년 3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4년... 2023-08-25 17:53

법원 "쌍용차 파업 노조원도 경찰 장비 파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쌍용차 노조원들도 배상... 2023-08-25 16:51

법원 "로스쿨 졸업생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변시)을 치르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응시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 2023-08-25 15:51

법원 "검찰,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재차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2023-08-25 14:59

'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29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내주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25일 법원에 따르면... 2023-08-25 11:46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첫 재판서 "李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 2023-08-25 11:45

1000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로 수수료 챙긴 일당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외 금융회사를 빙자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2023-08-25 10:58

법정 향하는 '뇌물 수수혐의' 노웅래 의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 2023-08-25 10:58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금 835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됐... 2023-08-25 09:31

檢, '신림동 성폭행 살인' 전담수사팀 구성..."피해자 지원에도 만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에 나선다.서울중앙지검 측은 25일 "철저하게 보완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 2023-08-25 08:57

[기자수첩] '좋은 재판' 외치다 떠나는 김명수, 이균용의 키워드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6일 취임사에서 한 말... 2023-08-25 08:00

변호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탐색...대법 "증거능력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3-08-25 06:00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의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2023-08-24 21:41

'블라인드 칼부림 예고' 경찰 사칭 남성 구속…"도망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 2023-08-24 19:16

[종합]檢,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위증교사·위조증거사용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2023-08-24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