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시설 미조성된 사업부지, 지자체에 무상귀속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시설이 미조성된 상태로 건축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 설치 예정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08-20 09:00
법원 "기증받아 판매하는 물품도 과세 대상"…아름다운가게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시민들에게 기증받아 판매하는 물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2023-08-20 09:00
여자친구 카톡으로 비번 알아내 주거침입·절도 일삼은 20대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여자친구 지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2023-08-20 08:00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해범 구속…"도망 염려·범죄 중대성 고려"[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구속됐다.19일 법원에 따르...2023-08-19 21:57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피의자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2023-08-19 17:40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과징금 취소하라"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2023-08-19 09:00
요금 지불 않고 하차한 여성 머리카락 잡아당긴 택시기사 무죄…이유는[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한 여성을 뒤쫓아가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사의 행...2023-08-19 08:00
이달 말 檢 고위간부 인사…지휘부 변동에 관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일부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고위 간부 공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주요 수사청의 지휘부 변동...2023-08-19 08:0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53) 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모씨는 양평 공흥지구 ...2023-08-18 21:48
법원, 올 상반기 영상재판 8276건 실시…4배 가량 증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올 상반기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8276건...2023-08-18 16:55
檢,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선수 입단을 대가로 에이전트로부터 현금과 고급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60) 전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 대표에 대해 다시...2023-08-18 15:48
檢, '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징역·벌금형 구형[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2023-08-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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