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 外 ■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 교사' 오늘 1심 선고■ 러 "한국, 살상무기 우크라 공급시 모든 방법 동원 대응"■ 실패한 협상·예정된 참사...사도광산 추도식 파... 2024-11-25 08:02

대법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출원 상표 등록 거절은 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성경식품이 포장지에 사용한 한반도 지도 모양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법에서 ... 2024-11-25 06:00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두번째 법원 판단 촉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론이 25일 나온다.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 2024-11-25 06:00

與 "민주당 4차 장외집회, 시민 호응 無…李 사법리스크 본격화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 2024-11-24 11:28

軍, 29억 뇌물 수수 군무원에 징계금 117억 부과 '응징'…역대 최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전직 군무원에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2... 2024-11-24 10:20

할인 받은 진료비도 보험 청구?...대법, 삼성화재 지급 안 해도 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할인(知人割引) 등을 통해 할인받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24 09:00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이재용 부당합병 2심 결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2024-11-24 08:00

'상체 탈의 마약 난동' 뮤지컬 작곡가, 호텔비 대신 마약 건네 8개월 추가 징역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마약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했던 뮤지컬 작곡가가 필로폰 투약·매매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8개월의 추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11-23 08:00

[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2024-11-23 08:00

'5억 내 거야'…혼수상태 남친 몰래 증여 서류 위조한 50대女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가짜 합의서를 만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 2024-11-23 06:00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 2024-11-23 01:15

법원 "25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 일반 차량 출입 금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2024-11-22 19:20

검찰,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前회장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를 통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가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4-11-22 18:03

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벌금형에 검찰 항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 2024-11-22 16:04

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공공수사3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2024-11-22 15:53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1심 무죄…소개료 지급만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임료 외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 2024-11-22 15:36

잠실 야구장 강도 미수범,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려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2024-11-22 15:30

[뉴스핌 이 시각 PICK] 오픈AI, 웹 브라우저 개발로 '구글 위협' 外 ■ '전력망 특별법' 통과 탄력…보상 늘리고 기간 빨라진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D-3…허위 인지·고의성 쟁점■ 오픈AI, 웹 브라우저 개발로 '구글 위협'...... 2024-11-22 15:00

검찰, '직무 정보 이용' LS증권 전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 2024-11-22 14:35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24-11-22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