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지난달 28일 발간해 유가족... 2025-12-15 08:55

[뉴스핌 이 시각 PICK] 파장 부르는 李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外 ■ 책갈피 달러 밀반출·환단고기…李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파장■ 호주 시드니 해변서 총기 난사...최소 16명 사망·40명 치료 중■ 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 논란 종결…국제검... 2025-12-15 07:51

[단독]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보석 청구…'윤영호 진술 번복' 틈새 노리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 2025-12-15 00:08

백해룡 경정, 주말에도 검찰 저격..."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14일 백해룡 경정은... 2025-12-14 14:34

[금주 재판일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군인 정보 유출' 노상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김건희 특별... 2025-12-14 08:00

[기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는 안 돼"라는 말처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을까.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키가 작아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섭섭함은 성인이 된 지금도 선명하... 2025-12-13 06:00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 차관, 16일 구속심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 2025-12-12 20:29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 결심…'이정근 녹취록' 쟁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보좌... 2025-12-12 19:25

김용현, '일반이적' 추가 구속기로…특검 "범행 중대·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025-12-12 19:07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사건, 한덕수 재판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 2025-12-12 18:40

'세관 마약밀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도...백해룡 수사 결과 불인정 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 2025-12-12 17:59

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혐의' 직위상실형…4선 도전 '빨간불'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선거 판도가 ... 2025-12-12 17:51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법적 분쟁 마무리…저작권 소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1일 액... 2025-12-12 17:45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 한 적 없어"…'민주당 명단' 추가 폭로 안 나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제 의도하고 전혀 (다르며 특검 조사에서) 그... 2025-12-12 17:44

대법,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3월 임기 만료'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절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조희대 대... 2025-12-12 17:34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 출범…"형사법 대개혁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형사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자문 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특위는 형법 제정 이후 약... 2025-1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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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액션일 뿐 합헌' PG 배포 尹정부 외신대변인, "비상계엄 부적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맡았던 하태원 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 2025-12-12 16:41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자 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2025-1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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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진종오 "내란전담재판부 차라리 통과되길…민주당 정당해산 조건 충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차라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 즉시 민주당은 위헌으로 정당 해산... 2025-12-12 15:45

검찰 간부 인사 후폭풍…檢 내부 불만 속 정유미 검사장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추가 인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검사장 일부는 사의를 표했고, 강등성 인사를 받은 검사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2025-12-1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