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2024-12-23 11:25
우암건설·아름덴티스트리 법인, 신사옥 입찰담합 혐의로 벌금 50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신사옥 공사 입찰 과정에서 극동유화 계열사와 담합한 혐의로 기...2024-12-23 11:24
법원 "공정위, '유통갑질' 홈앤쇼핑 과징금 4.9억 취소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파견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유통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홈앤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12-23 11:12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동계 휴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2024-12-23 10:41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2024-12-23 06:00
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장관 조사[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 특수단은 지난...2024-12-22 16:12
檢 "필리핀 공조수사 통해 올해 15명 도피사범 검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올해 필리핀 현지에서 총 15명의 도피사범을 검거했다.대검찰청은 22일 "해외에서 도금 ...2024-12-22 12:00
부정 청탁받고 업체에 A등급 준 환경공단 공무원 징역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활용 회수선별업체에게 높은 등급을 준 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내부 지침 위반에 해당해 법령을 위...2024-12-22 09:00
전국 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계엄' 등 구속심사는 계속[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이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休廷期)를 갖는다.법원은 통상 1년에...2024-12-22 08:00
"月40% 수익 약속"…영화 투자 자문 사기로 수억원 가로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봉을 앞둔 영화에 투자하면 최대 40% 수익이 보장된다며 고등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024-12-22 06:00
검찰, '국회 출입 통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송치 후 첫 조사[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12-21 16:07
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변론 내년으로 미뤄...尹 심판 집중[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2024-12-21 14:42
'내란' 혐의 軍·경찰 등 수뇌부 줄구속...성탄절 尹수사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 3 비상계엄' 사태로 군, 경찰 등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향...2024-12-21 09:00
[기고]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외 유출, 일벌백계하라형벌이란 국가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법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죄값을...2024-12-21 08:00
식당 내 흡연 지적받자 쫓아가며 폭행…징역 2년 6개월[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분노해 상대방을 쫓아가며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12-21 08:00
"짧은 치마·반바지 젊은 여성만 골라" 다수 불법 촬영한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2024-12-21 08:00
'가시나무 지팡이'로 흉기난동 예고한 20대男 벌금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전국에서 다수의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이 게시된 지난해 8월, 당시 가시나무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2024-12-21 06:00
공조본, 계엄 전 '햄버거집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도 모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12-20 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