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절차 시작…"檢 탄핵 법률 없어" vs "명백한 탄핵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 2024-01-29 16:48

양승태 1심 '무죄' 판결문 3200쪽…역대급 분량에 전산 등록도 지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3200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2024-01-29 16:46

총선 세달 앞두고…'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소환 일정 잇따라 지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조사... 2024-01-29 16:33

尹 향한 오체투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특별법 즉시 공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2024-01-29 15:59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2024-01-29 15:58

[종합]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흉기 갈고 연습 등 치밀하게 계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2024-01-29 15:56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정의에 반하는 판결" vs "檢 항소 포기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보·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되는 논평을 내놨다... 2024-01-29 15:52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방조 혐의' 70대 공범도 재판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2024-01-29 15:00

고민정 의원, 류희림 위원장 고발인 조사 "이해충돌, 엄정 수사 해달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민정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인 조사에 앞서 "도둑을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는 ... 2024-01-29 14:32

檢, '배임수재 혐의'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소속 선수와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등 야구단 관계자 2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29... 2024-01-29 12:13

이성윤·문무일, '김학의 불법출금' 증인 불출석…이규원측 "증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불... 2024-01-29 11:37

수노아파 MZ 조직원들 1심 집유..."범행 자백·반성 태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나이가 ... 2024-01-29 11:32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항소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2024-01-29 08:00

식약처 미승인 마스크 판매·보관하다 벌금형 받은 남성, 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 2024-01-29 06:00

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등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 2024-01-28 09:00

심정지 피고인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법원 직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법원 직원이 이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보안관리대 임윤택 보... 2024-01-28 08:00

[금주 재판일정]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 선고…송영길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2024-01-28 08:00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 50억 규모 의사·브로커 등 보험사기 일당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브로커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합... 2024-01-27 08:00

만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40대…'미란다 원칙' 늦어도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 2024-01-27 08:00

삼성 '세메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협력사 대표 2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SEMES)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 2024-01-2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