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손익계산] ① FTA 사실상 종료…극한 경쟁만 남았다[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15% 부과'로 결론났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2025-08-01 17:20
정부, 경제형벌합리화TF 출범…"전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025-08-01 16:55
청년 고용률 14개월째 하락…정부, 세액공제 확대로 채용 확대 유도[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 기간을 늘린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통합고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일정 인원수...2025-08-01 16:04
[종합]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2025-08-01 15:33
[종합] 코스피 급락…야당 "국장 탈출하라는 세법 개정" 맹비난[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증권거래세 인상 등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국내 증시가 3% 넘게 급락하자 야당은 "국장을 탈출하라는 세법 개정"이라며 맹비난했다.한동...2025-08-01 14:39
총리실, 경주 APEC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 한달간 운영[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관련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운...2025-08-01 11:03
국힘 송언석 "李 정부, 법인세 1%p 인상…기업 옥죄는 세금 폭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 추진에 대해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하는 ...2025-08-01 09:49
이철우 경북지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대 반 우려 반"[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전했다.이번 한미...2025-08-01 08:12
美 재무 "트럼프, 韓의 좋은 제안에 조금 더 올려서 15% 합의"[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의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당시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고 ...2025-08-01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