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헐값 매각' 막는다…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 2025-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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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반복되는 보안사고에 '솜방망이 처벌' 끝…매출 최대 10% 과징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만연한 보안 불감증... 2025-12-12 18:3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대변인 전성복 ▲기획조정관 김문식 ▲시장감시국장 정희은wideopen@newspim.com... 2025-12-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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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AI 예산 9.9조…'전 국민 쉽게 쓰는 AI' 내년 1월 첫 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마치고, 6월 이내에 오픈소스를 공개한다. 국민 모두가 A... 2025-12-12 14:05

반도체가 견인한 11월 수출 8.4%↑…하반기 韓 경제 회복 조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5-1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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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KIC와 다른 길 간다…독립 운영체계 갖춘 '한국형 국부펀드' 밑그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가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국형 국부펀드'의 운영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한국투자공사... 2025-12-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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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국가데이터처, AI 기본사회 실현 위한 데이터 혁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연계 가능성 진단, 분석, 반출 등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1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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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명구 관세청장 "한·미 관세협상 후 수출산업 지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 2025-1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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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구윤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싱가포르 테마섹 벤치마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 2025-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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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구윤철 "내년 적극재정으로 잠재성장률 '1.8%+α' 뒷받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을 바탕으로 '1.8%+α'(알파)의 성장... 2025-12-11 15:03

공공기관, 국정과제 성과 내면 인건비 더 준다…총인건비 인상률 3.5%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인 468조원을 상반기에 내수 경기 부양 등에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이행하기 위한 인센티브... 2025-12-10 17:11

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절차 개선 요구…유출 통지·2차 피해 대응도 보완 촉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과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용약관·회원탈퇴 절차의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유... 2025-12-10 16:40

[종합] 정부, 5G SA 의무화 포함 주파수 할당 방안 확정…"AI 대비한 고도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 만료되는 370㎒폭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 2025-12-10 15:52

소프트웨어 테스팅 입찰 담합…슈어소프트테크 등 4개사 과징금 1.6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 2025-12-10 14:24

정부, 외부 사이버 공격 대응 위한 'AI 보안 안내서' 발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확산에 따라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AI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최초의 종합 보안... 2025-12-10 14:00

'AI 가짜 의사 광고' 막는다…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증한 인공지능(AI) 기반 가짜 전문가·유명인 딥페이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기... 2025-12-10 12:00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디지털 포렌식·가상자산 분석 역량 높인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첨단 수사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분석 등 미래형 수사역량 강화를 본격화한다. 최근 급증하는 초국가적 무역·외환·마약밀수 범죄에 대... 2025-12-10 11:22

ADB, 韓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원화약세 '물가 상승' 압력 전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은 내년도... 2025-12-10 09:27

온라인은 '거위털', 실제는 '오리털'…겨울철 패딩 함량 허위표시 논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의 거위털 함량이 표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실물 표시가 달라... 2025-12-09 17:50

관세청, 신체 부위 등에 마약 은닉 외국인 적발…5800명 동시 투약 분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네덜란드 국적의 남성 A씨(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일명... 2025-12-0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