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피해구제하면 벌점 경감…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기업이 손실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경우 벌점이 경감된다. 누산벌점이 5점을 넘은 사업자는 정부 조달 등의 입찰참가 자격... 2021-04-28 12: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회의 참석…"디지털 거래질서 확립"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경쟁당국 책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 ... 2021-04-28 10:00

명하건설 등 8개사,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19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은 법인과 대표가 검찰고발됐다.... 2021-04-27 12:00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 2021-04-27 10:00

[정책의속살] 상생발전 하자더니…가맹본부 옥죄는 프랜차이즈 법제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의 법제도 정비 내용이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을 이유... 2021-04-27 06:30

가맹사업 경영혁신·산업구조 고도화…상생협력 기반구축에 올해 2080억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맹사업 규제혁신, 스마트화 정보인프라 구축 등 경영혁신과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서비스 표준 확산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된다. 또 가맹사업... 2021-04-26 10:00

국제약품, 병·의원 부당 리베이트 덜미…공정위 과징금 2.5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 2021-04-25 12:00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 5개사, '위해제품 유통 차단' 자율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5개 사업자들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 2021-04-22 15:00

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기업결합 심사중"…반도체업계 2건 결합 승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과 관련해 심사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결합 동향'을... 2021-04-21 12:00

[정책의속살] '덩치' 커진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김범석 '외국인 총수' 지정되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 ... 2021-04-20 16:26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LG전자, 허위·과장광고 덜미…공정위, 과징금 3.9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LG전자가 자사 의류건조기 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 2021-04-20 12:00

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위법적발시 엄중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만일 위법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직... 2021-04-20 12:00

'공정위 브로커' 노릇한 전 민간자문위원, 1심서 징역 1년8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알게 된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기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공정위 브로커'에게 ... 2021-04-20 09:48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부당 리베이트 덜미…과징금 160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자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 2021-04-18 12:00

담합 가담한 두번째 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 감면…공정위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두번째(2순위) 자진신고자도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 2021-04-16 10:00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서정 법무법인한누리 서정 변호사 선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2021-04-14 17:33

GS리테일, 납품업체 갑질 '종합세트'…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2021-04-14 12:00

공정위,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추진…"시스템 개선·접수증 자동발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이 자동발급된다. 또한 정부 문서 제출시스템 '문서24'를 통해 다량의 보정자료 등을 손쉽게 제출할 수 ... 2021-04-13 12:00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도 포상금 지급…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분쟁조정 대상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되며 조사개시일·조서 기... 2021-04-13 10:00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신설…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2021-04-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