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그룹, 총수 장남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덜미'…과징금 16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견 화학기업 KPX그룹이 총수 장남 회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 2021-01-10 12:00

정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갑질'…공정위 지급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남지역 건설업체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 2021-01-07 12:00

[국정과제 진단] 디지털 공정경제 첫걸음…구글·넷플릭스 규제 '고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공정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플랫폼 업체들의 불... 2021-01-07 11:02

화장품업체 'MAP컴퍼니' 하도급 갑질 '덜미'…과징금 160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화장품 브랜드 '디오키드스킨'을 운영하는 'MAP컴퍼니'가 하도급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기술보호 절차 ... 2021-01-06 12:00

CJ ENM·샌드박스·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 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가 소속 크리에이터에 부당한 약관을 운용하... 2021-01-05 12:00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하도급법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항목이 추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은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어... 2021-01-05 10:00

공정위, 가맹본부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인 갈등 해결을 돕는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본부의 신속한 분쟁처... 2021-01-03 12:00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제도 보완 마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 2020-12-31 13:53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제동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전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석유유통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 2020-12-30 12:00

야놀자 찾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위약금 분쟁 최소화 노력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2020-12-29 15:30

일반주택도 사무실로 활용 가능…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소규모 공... 2020-12-29 12:00

DH '배달의민족 인수' 조건부승인…공정위 "6개월내 요기요·배달통 매각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DH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020-12-28 12:00

[새해 달라지는 것] 가맹본부 정보 투명하게…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정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확대된다.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소비자 체감 항목 평가를 ... 2020-12-28 10:00

올해 대기업집단 공시위반 156건…롯데·태영·이랜드·하림 '밥먹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이 총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롯데와 태영, 이랜드, 하림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또 대기업집... 2020-12-27 12:00

중국,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 착수...주가 9% 급락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규제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4일 보도했다.이날 중국 국가시장관리총국(SAMR)은... 2020-12-24 14:10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손질'…가맹본부 갑질 '제동'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 2020-12-23 12:00

페이스북, 반독점 제소 앞두고 사업 관행 변경 제안...미 당국 '퇴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의 반독점 제소를 앞두고 사업 관행 변경의 제안을 해 소송을 피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워싱턴포스트... 2020-12-23 10:12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광고비 납품업체 전가 '제동'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업체가 광고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2020-12-22 12:00

정부, 대리점 단체협상권 추진…보복피해 3배 손해배상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대리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본사나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피해규모의 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 2020-12-22 10:00

공정위 "하도급업체 96.7%, 거래관행 개선"…갈길 먼데 자화자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늑장지급이나 구두발주 등 불공정 관행이 되레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2020-12-2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