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 5회 수상 작곡가 "유튜브, 소규모 창작자 저작권은 방치" 소송[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한 그래미상 수상 작곡가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인 유튜브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20-07-03 16:03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CEO들, 7월 의회 반독점 조사위 증언[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전세계를 호령하는 미국 4대 테크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7월 중 미국 의회에 출두한다. 이들은 반독점 조사를 위...2020-07-02 09:41
[단독] 공정위, 방송사 음악방송 재판매 '제동'…표준약관 제정 착수[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는 방송사가 기획사와 사전협의 없이 음악방송 영상을 무분별하게 편집·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본래 목적인 방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2020-07-02 06:30
지문·홍채 인식으로 무통장 예금거래 가능해진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통장이나 인감없이 생체인증 등 본인확인을 통한 예금지급이 가능해진다.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장기미거래 0원계좌는 휴면예금 계좌로 편입한다....2020-07-02 06:00
참다예·고려상조 '회계 불투명'…공정위, 부실업체 5곳에 '경고장'[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81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재향군인회상조회·참다예·고려상조 등 5곳이 회계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2020-07-01 12:00
외식업종 가맹본부, 가맹점 방문점검시 사전기준 제시해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점검할 경우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주 동행하에 점검해야 한다.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2020-06-30 12:00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오늘부터 시행[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심사지침이 별도로 제정돼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2020-06-30 10:00
와이어카드 감사 언스트영 "우리도 속았다"...후폭풍 대비 전략[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 전자결제업체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이 회사의 외부감사업체인 회계법인 언스트영(EY)이 후폭풍 대비에 들어갔다.EY 내부에서...2020-06-29 15:47
공정위, 루이비통의 보석업체 '티파니' 인수 승인[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LVMH)의 보석 업체 '티파니'(Tiffany) 인수건을 승인했다.공정위는 지난 12일 루이비통의 티파니...2020-06-24 10:00
미 언론협회 "구글, 지위 악용해 뉴스 사용료 지불 안 해"[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관련 협회가 구글이 언론사들의 뉴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무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2020-06-19 11:37
보람상조·VIG파트너스 상조 '빅2' 체제 구축…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보람상조와 VIG파트너스가 상조업계 양강구도를 보다 강화했다. 양심차게 추진해온 경쟁업체 인수를 공정당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상조업계 점유율 20%를...2020-06-19 10:00
공정계약 서약서 도입해 공공기관 '갑질' 막는다…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공계약을 발주하는 정부부처·공공기관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계약기관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2020-06-18 14:28
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한달내 배상해야…공정위, 택배약관 '손질'[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택배가 파손·분실될 경우 택배사에서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 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2020-06-18 12:00
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수용...동의의결 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심사중이던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17일 ...2020-06-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