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협의체 이달 가동…정부 정책지원 필요성 커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2023-01-17 13:29

한덕수 총리 "규제혁신 성과 체감하도록 실질적 변화에 집중할 것"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데 더욱 집중할... 2023-01-17 11:14

[세종시에서] '상생협약', 규제완화 도구로 전락될까…소상공인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정부는 의무휴업 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 2022-12-30 11:28

[규제 OUT] 식약처 "혁신제품 신속 상용화"…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달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추진율이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2022-12-29 15:24

[규제 OUT] 정부,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추진…KDI 분석 후 대안 제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중으로 기존 규제를 심층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한다.지금까지는 각 부처 자체평가와 규제정책을 심의‧조... 2022-12-29 11:00

[규제 OUT] 대형마트 규제 풀고 소상공인 지원 논의…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푸는 대신 대형마트 업계가 중소유통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업계... 2022-12-28 17:37

[규제 OUT] KS인증 심사 4년에 한번만 OK…정부, 인증규제 대폭 간소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그동안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KS)인증 보유기업은 품목별로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했다. KS인증 품목을 9개나 보유한 A기업은 매년 평... 2022-12-21 16:00

[규제 OUT] 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게임물 등급심사 한번에 'OK'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발생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다.또 한번 등급분류를 받으면 게임물의 플랫폼이 바... 2022-12-20 14:00

이종욱 조달청장 "기업 창의·자율 저해하는 규제 과감히 혁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이 14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022-12-14 09:59

추경호 부총리 "연간 184조 공공조달 시장, 제도·관행 개혁 나설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 2022-12-14 08:09

[규제 OUT] 공공조달 '그림자 규제' 없앤다…불필요한 절차 간소화·과도한 제재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던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재정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조달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기업에 부여... 2022-12-14 07:30

산업부, 인센티브·인증제 대폭 손질…외국인투자 활성화 승부수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 2022-12-08 12:00

환경부, 새정부 들어 환경규제 102건 풀었다…연내 40여건 추가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02건의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화학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바꾼 것과 환경영... 2022-12-08 12:00

환경부, OECD서 화학물질 차등규제 등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5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 2022-12-06 12:00

정부, 한국 규제수준 원점 재진단...KDI·행정연과 실태분석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의 규제 수준을 원점 재진단하기 위한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국제적 규제 수준의 판단 지표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2-11-28 15:10

[규제 OUT]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 의무 사라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온천장 영업시 대중목욕시설 외에 레크레이션 시설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 2022-11-24 11:30

[규제 OUT] 중소 급식업체 공공기관 입찰 '문턱' 대폭 낮아진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전에서 구내식당 운영 위탁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 박 씨(54세)는 입찰 때마다 대기업에 밀리는 아픔을 겪었다. 입찰 기준에 지역 우선권이 있... 2022-11-24 11:30

[규제 OUT]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등의 허가·심사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17일 개정했... 2022-11-17 11:20

[규제 OUT] 고용부,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율 69%까지 높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선다.50인 ... 2022-11-11 14:00

[규제 OUT] 해수부, 항만규제 통째로 푼다…민간투자 1.6조 유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해 항만규제 통째로 풀 계획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 2022-11-09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