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 의무 사라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온천장 영업시 대중목욕시설 외에 레크레이션 시설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 2022-11-24 11:30

[규제 OUT] 중소 급식업체 공공기관 입찰 '문턱' 대폭 낮아진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전에서 구내식당 운영 위탁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 박 씨(54세)는 입찰 때마다 대기업에 밀리는 아픔을 겪었다. 입찰 기준에 지역 우선권이 있... 2022-11-24 11:30

[규제 OUT]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등의 허가·심사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17일 개정했... 2022-11-17 11:20

[규제 OUT] 고용부,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율 69%까지 높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선다.50인 ... 2022-11-11 14:00

[규제 OUT] 해수부, 항만규제 통째로 푼다…민간투자 1.6조 유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해 항만규제 통째로 풀 계획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 2022-11-09 11:19

[규제 OUT] 전기차 무선충전용 85kHz 대역 분배…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85k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해 설치운영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앞서 기간통신사업 ... 2022-11-09 11:17

[규제 OUT] 한덕수 총리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 어려워…더욱 강력한 규제혁신 요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총리는 규제혁식 관련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고... 2022-11-09 10:13

[규제 OUT] 지식산업센터에 미술관‧수영장 들어선다…국비유학 응시요건에 성적 빠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 수영장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비유학 응시 때 정량적 평가만 고려하는 학점 등 성적요... 2022-10-31 10:00

환경부, LED 조명 환경표지 인증기준 일부 완화...중기업계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LED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가운데 광속... 2022-10-28 17:32

'미달사태' 빚었던 규제혁신추진단, 이번엔 '투명성 논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덩어리 규제' 개선을 표방하며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규제혁신추진단은 대통령 주재... 2022-10-25 10:59

[규제 OUT] 소형항공기 좌석수 50석→80석 확대…부적합 수입식품 사료로 활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르면 내년 말부터 소형항공기의 좌석수가 기존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곡류·두류 외 부적합 수입식품도 사료로 사용... 2022-10-23 16:00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패, 대국민 공감대 우선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규제의 특수성이 있다. 선진국과 좀 다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이다."최근 인터뷰 차 만난 규제개혁 전문가가 ... 2022-10-20 06:00

공정위,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간이심사로 신속 승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이미 설립된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수직·혼합의 비수평적결합의 안전지대(심사면제 ... 2022-10-17 10:24

추경호 부총리 "수출입물류·안전관리 규제개선...최대 1.5조+α 기업투자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수출입물류·안전관리 규제개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추 부... 2022-10-17 09:10

[규제 OUT] 민간투자 하수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24건 규제 푼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민간이 투자한 하수도 사업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된다.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두가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일정 요건... 2022-10-17 08:00

[규제 OUT] 차량 정비시 지자체 허가없이 번호판 탈착 'OK'…21건 규제개혁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증·검사 기준이 완화되고 통합 인증 플랫폼도 마련된다... 2022-10-17 08:00

[규제 OUT] 내달부터 편의점서 '라벨 없는 생수' 낱개 구입 'OK'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부터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라벨이 없는 생수를 낱개로 구입할 수 있다. 또 내년 말부터는 민자 유로도로에서도 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 2022-10-16 16:00

[규제 OUT] 안전보건교육도 비대면으로…고용부, 규제혁신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제 개혁을 실시한다.교육을 빌미로 상품 서비스 판매에 나서는 기관 행태를 저지하고... 2022-10-14 13:30

[규제 OUT] 섬 주민 냉장고‧에어컨 구입 발목잡는 '선박안전법' 규제심판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섬(도서)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 제도가 규제심판 온라인 국민토론 과제로 선정됐다.현행법상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용 가스류가 '위험물'로 ... 2022-10-14 09:12

[인터뷰] 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화평법·화관법이 반도체산업 발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소신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꿈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모두 정부 스타일의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다."... 2022-10-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