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년, 소방재정 지원 무너지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 규정 일몰 논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입장이 여전히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세수 부족으로 지... 2024-10-10 11:17

[국감] 공공기관 임원 최종심의하는 '공운위'…"9명 중 6명 尹정부 인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기관 임원 후보를 최종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2024-10-10 11:13

[국감] 김병환 "업비트 가상자산시장 독과점에 문제의식, 면밀히 살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구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와... 2024-10-10 11:05

[국감] 기재부, 핵심자료 제출 줄줄이 회피 '혼쭐'…국회 "오만한 태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기재부에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제기됐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4-10-10 10:58

[국감] 병원 폐업 후 행방 파악 못한 마약류 283만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283만여 개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2024-10-10 10:51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안정화 조치 단계적 시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속... 2024-10-10 10:41

[국감] '시세차익 투기장' 된 국가산단…10년간 불법매매로 400억 벌고 벌금은 4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산업단지를 불법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 2024-10-10 10:38

[국감] 공공기관 경영 평가원 절반이 돈 받았다…"기재부, 제도 부실 운용했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원 절반가량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재위촉하는 등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10-10 10:34

[국감] "스미싱 범죄 5년간 8배…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크게 늘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 당국의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Smishing·문자 결제사기)' 범죄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2024-10-10 10:24

[국감] 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인데…실효성 없는 '칸막이 구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1조원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정무... 2024-10-10 10:19

[국감] 원전만 챙기는 정부에 기업들 '한숨'…"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예산은 매해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여가고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요구받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2024-10-10 10:17

[국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예산 전액 삭감…디지털 격차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2024-10-10 10:16

[국감] 지난해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입원 682건…5년간 2.4배 급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상시험 참여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 2024-10-10 10:12

[국감] 최상목 부총리 "세수추계 역량 강화…WGBI 편입 혜택 국민께 돌아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 2024-10-10 10:11

[국감] "GDP대비 국채비율 증가율 文 정부 12.9%…尹 정부 2.8%"...최은석 의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20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8%로 가장 낮고, 문재인 정부가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10 09:56

[국감] 박정 "연예인 감정노동 심각…뉴진스 직장내 괴롭힘 철저히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노동자인 연예인 보호를 위해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2024-10-10 09:53

[국감] 한국 기업, 외국납부세액 7.6조 사상최대…상위 10개 기업이 4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 2024-10-10 09:32

[국감] '마약김밥' 금지 권고에도 음식점 215곳 상호명 그대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음식점 상호에 '마약'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도 전국 음식점 215곳 상호명에 '마약'이 여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식... 2024-10-10 09:05

[국감 이슈] 오늘 고용부 국정감사…'김문수號' 노동정책 시험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문수號'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극우·반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 2024-10-10 06:00

[국감 이슈] 오늘 기재부 국정감사…30조 세수펑크 송곳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과 정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먼저 야당은 ... 2024-10-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