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규제개혁위원회 첫 민간위원장에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위촉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 같은 위촉 사실을 발표하고, 김종석 위... 2022-08-24 16:58

'대형마트 영업제한' 찬반토론…근로자 휴식권 보장 의견 폭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폐지 찬반 온라인 투표 현황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참여율이 예... 2022-08-23 10:00

[단독]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배점 10점→20점 두배로 높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배점을 두배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보다 강하게 촉진하기 위한 것.... 2022-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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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총리 "중소기업, 자유·규제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hyuna319@newsp... 2022-08-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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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소기업계, 총리 만나 229건 건의 전달..."현실 맞게 규제 풀어야"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김 회장은 중... 2022-08-17 13:45

대형마트 vs 소상공인 갈등 확산…의무휴업 폐지 이어 치킨값 경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이어 치킨값 경쟁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2022-08-17 11:07

중소기업계 "현장애로 해소"…한덕수 총리에 규제개선 과제 229건 전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한 총리는 1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 2022-08-17 10:35

바이오헬스 신산업 '불필요 규제' 철폐…식약처 "혁신제품 시장진입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은 물론 글로벌 ... 2022-08-11 12:08

[정책의속살]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SM 겨냥했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공정당국의 결정이 재계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 2022-08-10 16:12

모호한 총수 개념 놔두고 친족범위만 손질...'반쪽짜리'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정작 모호한 '총수 개념'은 그대로 둬 '반쪽... 2022-08-10 14:26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친자 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반면 총수의 법률상 친자의 '부... 2022-08-10 12:00

윤창현 의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재평가할 시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하는 현시점에 적합한 ... 2022-08-09 13:49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도 '손질'...재계, 전면폐지론 다시 고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 2022-08-08 11:32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고용 제한 규제 심판대로…2주간 찬반토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수산물 유통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규제가 규제개혁 심판대에 올랐다.수산물 유통업계는 내국인도 기피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2022-08-05 16:43

'대형마트 영업제한' 온라인 찬반토론 첫날…규제개선 '찬성' 의견 우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온라인 찬반토론이 시작된 가운데 토론 초반 규제 개선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5... 2022-08-05 16:35

고용부, 건설현장 이동식 크레인·굴착기 낡은 규제 3건 손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굴착기 등에 대한 규제를 3건 완화할 예정이다.고용부는 5일 권기섭 고용부 차관 주재로 열... 2022-08-05 10:00

오늘부터 2주간 '대형마트 영업제한' 온라인 찬반토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찬반 토... 2022-08-05 06:00

'대형마트 영업제한' 첫 규제심판 치열한 공방…상생방안 지속 모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부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 2022-08-04 20:31

정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기초지자체로 확대...후보제 도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와 부울경 특별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 2022-08-04 15:30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OK'…환경부,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지정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 2022-08-04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