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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
2026-02-26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