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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AI 악용 범죄 응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
2026-05-21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