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율 8배…"묻지마 상소로 고통 가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당수는 1·2·3심을 모두 패소...
2025-10-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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