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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재발 않게 공소시효 폐지, 배상하게 해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공소시효와 민사소...
2026-03-30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