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KT 해킹 사태에 입법 보완 '봇물'…뒤늦은 땜질 처방[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롯데카드와 KT 해킹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뒤늦게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다만 해킹 ...2025-09-23 15:16
"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상...2025-09-23 15:06
조국·장동혁·정청래 선호도 합계보다 3배 많은 무응답 의미[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한국갤럽)는 답을 하지 않았다. 1~3위를 차지한 인사들의 선호도를 합한...2025-09-23 12:11
'필수의료법' 속도 내는 李정부…필수 의료 범위·기금 개편 '시급'[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필수의료 범위...2025-09-23 12:00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간담회 참석한 조좌진 대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방...2025-09-23 11:34
국민의힘 정무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간담회[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방지...2025-09-23 11:33
해병특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2025-09-23 11:06
'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재판 중계에 인력·수사기간 연장[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른 바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2025-09-23 10:58
민주 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사후 통보받아…법사위 차원 의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 사후 통...2025-09-23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