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통치…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법조인들은 '중국식 공안통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
2025-09-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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