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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국민 권리 강화" vs 野 "국민 안전 포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
2026-08-04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