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라면 일반 개발허가는 어쩌나"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500억원의 개발이익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전부를 가져가는 일반적인...
2026-11-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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