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 검사 자리 바뀔까…與 '검사 힘 빼기' 법안 집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하... 2025-11-13 17:36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5-11-13 17:29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 男 항소심서 "피차 반성"…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2025-11-13 17:25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심사 시작…특검, 220쪽 의견서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5-11-13 17:08

[종합]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김기현 아내 '정당법 위반' 등 조사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 2025-11-13 17:06

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11-13 16:41

검찰개혁 앞두고 檢 '대행의 대행' 체제 돌입…"외풍에 더 취약해질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여파로 검찰이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항소포기로 현 검찰이 '외풍'에 얼... 2025-11-13 16:38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호송차에서 웃고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1-13 16:33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1-13 16:32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회장 체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 2025-11-13 16:11

경찰청, 백해룡 경정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파견 연장 요청 검토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이 합수... 2025-11-13 15:20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여 만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 2025-11-13 15:10

노만석 사임·정성호 발 뺀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책임 외면에 진실은 미궁 속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로 이어지면서, 결국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모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 2025-11-13 15:04

파면·변호사 개업 제한…與, 대장동 항명 검사들에 강공 모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연일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프레임 전환 시도와 ... 2025-11-13 14:45

尹 '1월초 종결', 한덕수 '1월말 선고'...내란 재판 종료시점 속속 윤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의 재판 종결 시점이 정해지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재판의 ... 2025-11-13 14:24

부천서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2명 사망·부상 18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재래시장으로 1톤(t) 트럭이 돌진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3일 부천 소방서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경기 부... 2025-11-13 14:19

'연예인 갤럭시 해킹'서 비롯된 삼성전자 개보위 억대 과징금 …법원 "과징금 정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0년 남성 배우의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 사건에서 촉발한 삼성전자의 데이터베이스(DB)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 2025-11-13 13:48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17일 영장심사…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진행되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 2025-1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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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직격…"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 2025-11-13 11:45

野 김은혜 "대졸 평균 연봉으로 2만년동안 일해야 대장동 범죄수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청년 5209명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긴급 지... 2025-11-1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