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5-05-15 10:50

'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220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 2025-05-15 08:03

檢, '사기 범행'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20대 3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당하게 한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5-05-14 18:07

화약식 타정총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 벌금 100만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내놓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 2025-05-14 17:49

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 2025-05-14 17:29

[기고] 홈플러스 'ABSTB' 발행 및 유통 구조 1. 들어가며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유동화된 전자단기... 2025-05-14 17:20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1심 패소…'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 2025-05-14 16:47

소환 조사 불응한 김 여사…선거 앞둔 檢 수사 향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면조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김 여사의 검찰 출석... 2025-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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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재판장 '술접대 의혹' 제기…법원행정처장 "살펴보고 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라면... 2025-05-14 16:22

국민연금-삼성물산·이재용 5억대 손배소 내달 시작..."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내달 26일 시... 2025-05-14 15:44

[팩트체크] 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 해외 사례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 2025-05-14 15:33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51.6 김문수 35.5 이준석 7.2% 外 ■ 대선 '3자 대결'…이재명 51.6% 김문수 35.5% 이준석 7.2%■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법원 "범행 결과 참혹"■ KDI, 올 경제성장률 1... 2025-05-14 14:51

법원행정처장, 野 대법관 증원안·재판소원 도입안에 "국민 불이익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 2025-05-14 14:43

법사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2025-05-14 14:26

김용현 재판부 '5연속 비공개' 진행…"알권리 침해 않도록 긍정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개 진행을... 2025-05-14 13:58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법원 "범행 결과 참혹"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 2025-05-14 11:05

문형배 전 헌재소장, 국내 유일 공립 로스쿨 교수직 고민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시립대로부... 2025-05-14 10:33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각각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chogiza@newspim.com... 2025-05-14 10:16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정직 등 징계 처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14일 관보에 따르면 ... 2025-05-14 09:16

대법 "대가 받고 타인에게 선불 유심 개통…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2025-05-14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