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전건송치' 형소법 개정 속도...법조계 "사각지대·실무 혼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 완화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2026-07-28 14:16

신천지 간부 "민주당도 가입하라" 지시…합수본, 진술 확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8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가 신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 2026-07-28 13:07

공수처 "수사절차 40여개 조문, 공수처법에 신설해야"…국회 의견 제출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절차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관련 조항 40여 개를 공수처법... 2026-07-28 11:38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입건...피의자 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2026-07-28 09:52

윤석열 측,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즉각 항소했다.27일 오후 윤 전 ... 2026-07-27 18:13

특검, '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비상계엄 정당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 2026-07-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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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2026-07-27 17:18

[속보] 특검, '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특검은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징... 2026-07-27 17:03

尹 선거법 1심 유죄...與 "이미 대통령 자격 없었다" vs 野 "李 재판도 재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 2026-07-27 16:57

정성호 공개 사의에 구자현도 '사퇴설'…형소법 개정 앞두고 檢 내부 혼란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 2026-07-27 16:00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기소 놓고 내란특검과 협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 이후 처음 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026-07-27 15:30

'선거법 위반' 윤석열,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6-07-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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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CXMT, 단숨에 中본토 시총 1위 外 ■ CXMT, 단숨에 中본토 시총 1위…노무라 "1200% 더 오를 것"■ 엔비디아만 바라보던 '삼전닉스'…오픈AI·앤스로픽과 '직거래'■ 정성호, 법사위서 사의 재확인…"... 2026-07-27 14:56

[속보]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 2026-07-27 14:46

[속보]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 2026-07-27 14:41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금감원에 JTBC 등 회계감리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JTBC 등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와 자금 흐름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했다.27일 중앙그룹... 2026-07-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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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성호, 법사위서 사의 표명…"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를 찾아 "새 술은 새 부대... 2026-07-27 11:45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 질문에 "제 거취는 중요한 문제 아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를 찾아 "제 거취는 중요한 ... 2026-07-27 10:47

압수된 와인을 '바꿔치기' 해준다며 현금 수수…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한 세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 2026-07-27 10:02

[로펌이슈] 세종, 국내 로펌 첫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 출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이사 후보자의 적격성을 종합 검증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선보였다.세종은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 2026-07-27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