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태광그룹 비호"…시민·노동단체, 구속 수사 요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태광그룹혁신연대, 참여연대 등 37개 시민단체와 박주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4-10-30 15:35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2024-10-30 15:11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家 장녀 구연경 자택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2024-10-30 14:08
검찰, 28개국과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국제공조 등 강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30일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를...2024-10-30 11:00
전문직 중 변호사 평균소득이 꼴찌?...김정욱 서울변회장 "통계 왜곡"[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변호사업 종사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집계에 대해...2024-10-30 08:57
카톡 단체방에 모욕적 표현 쓴 70대...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4-10-30 06:00
신생아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판 브로커…2심서 형량 늘어[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입양을 원하는 여성에게 웃돈을 받고 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2024-10-29 21:56
집단 소송으로 번진 연세대 논술 시험…法 "사실 관계 확정부터"[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공정성 여부 두고 연세대 측과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2024-10-29 19:36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가...법원, 가처분 각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2024-10-29 18:25
공수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檢 수사 자료 일부 받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공...2024-10-29 17:34
[단독] 연세대, 논술 소송에 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뉴스핌 취재...2024-10-29 17:09
헌재 11월 선고도 사실상 불가…재판관 공백 장기화 우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관 공백이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주요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더해, 이같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2024-10-29 17:01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소송' 질의에 답하는 김정선 변호사[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2024-10-29 16:31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재판 향하는 김정선 변호사[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2024-10-29 16:23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쟁점 설명하는 김정선 변호사[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2024-10-29 16:23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수의 대신 양복 입고 첫 항소심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유씨 측은 악의적으로 법을 ...2024-10-29 12:35
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유골 화장하면 '유골 손괴'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10-29 12:00
'경제지 사칭' 22억 챙긴 주식리딩방 일당,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명 경제 언론사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고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 주범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2024-10-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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