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군형법 상관모욕죄 '공연성' 의미 26년만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의미와 관련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 2026-07-22 14:59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결정하고 후원자에 대납 요청"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7-22 14:49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7-22 14:24

'남녀 공학' 반대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11명,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대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한 동덕여대생 11명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 2026-07-22 13:02

'강동구 교제 살인' 2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 2026-07-22 11:44

'실버타운 사업 사기' 김선권 前 카페베네 대표, 1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실버타운 사업을 벌이며 수십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 2026-07-22 11:29

[기고] 보호되어야 하는 비밀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필자가 '미드' 중 최고의 작품으로 추천하는 '브레이킹 배드' 중 이런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월터와 제시가 자신들의 마약 제조 사실이 마약단속... 2026-07-22 11:26

직원들 통해 1186억원 대출 알선받은 메리츠증권 前임원, 항소심서 징역 7년6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가족회사 명의로 10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가 항소심... 2026-07-22 10:55

투표용지 합수본,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 피의자 조사…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2... 2026-07-22 10:49

'尹 관저이전 의혹' 정점 김건희, 종합특검 첫출석…변호인단 "전혀 없는 사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김 여사가 피... 2026-07-22 10:06

[속보] 김건희, 종합특검 첫 출석…'尹 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조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2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2026-07-22 09:31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 2026-07-22 07:15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2026-07-22 06:00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권창영 "국회·정부, 국민께 감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을 이끄는 권창영 특검이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종합특검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 2026-07-21 22:16

[부고]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부친상 ▲박수영(전 강원도 교육위원·원주교육장·향년 93세)씨 별세, 장옥분씨 배우자상, 박교선(법무법인 유한 세종 대표변호사)·박재선(플랜파크 대표)씨 부친상, 남미영(작가)·염희정(유... 2026-07-21 21:42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30일 추가 활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30일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종합특검은 3대 ... 2026-07-21 17:44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감독 유죄 판결, 헌재 재판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유죄 판결에 반발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 2026-07-21 17:35

'파주 아내 방치' 전 부사관, 항소심 첫 공판…"아내가 치료 미뤄달라 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30대 부사관 남성이 본인의 아내를 몸에서 구더기가 끓을 때까지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건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2026-07-21 17:29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사건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6-07-21 17:25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5명 기소…5명은 기소 유예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남학생 입학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 2026-07-2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