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 위기에 놓여…조직 잘못 깊이 반성"[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8일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2025-09-08 09:22
건진법사 전성배 오늘 구속기소…'통일교-김건희 연결고리' 키맨[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8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민중기 특...2025-09-08 08:29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진…추석 전 조직개편 '속도전'[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2025-09-07 18:32
중수청 결국 행안부 소관으로…법조계 "'공룡 수사 부처'의 탄생 우려"[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의 중대 범죄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결국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들어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2025-09-07 18:15
[금주 재판일정] 전직 대통령 尹·文 나란히 재판…중앙지법 보안 강화[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전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나란히 열린다. 당일 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지만, 법원은 보행로와 차량통행로 일...2025-09-07 08:00
'정교일치'의 꿈 통일교, 권력 목말랐던 김건희…서로가 필요했다[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한 총재...2025-09-06 10:36
내란특검, 내일 김종민 의원 참고인 소환…'국회 의결 방해' 관련 조사[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6일 언...2025-09-06 10:36
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44억 손배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6일...2025-09-06 10:06
[기고] 프로젝트 리츠, 침체된 시장의 돌파구가 될까?국내의 부동산 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주로 이뤄져 왔다. 그런데 자기자본 규제가 없다 보니 공사비가 상승하고 고금리인 상황에서 대출과 보증에 의존한 사업장의 부실이 ...2025-09-06 06:00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2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초등생들을 세 차례 유괴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판사는 5...2025-09-06 00:04
정성호 "특활비 제출 소극적? 사실 아냐…검찰 동조 아니다"[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5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2025-09-05 21:29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법사위 보고서 나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09-05 20:32
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 조건 변경…'자정 이전 귀가' 삭제[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자정 이전 귀가해야 했지만 앞으로...2025-09-05 19:54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중수청 권력화 등도 논의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학계에서 "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핵심 ...2025-09-0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