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업무방해·성추행 2심도 집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가 성추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 2024-01-25 15:29

박성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1.25 miro... 2024-01-25 15:25

송환·보호조치 등 수용된 외국인 보상 지급 없는 법률…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해 헌법소... 2024-01-25 15:2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 2024-01-25 15:10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하는 박성재 후보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1.25 miro... 2024-01-25 15:10

첫 출근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1.25 miro... 2024-01-25 15:1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손배소 항소심 선고 2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가습기살균... 2024-01-25 14:43

[1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1-25 14:32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연구위원,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4-01-25 14:24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4-01-25 14:24

검찰, '尹 허위 의혹 보도'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57)... 2024-01-25 11:48

[종합]'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 30분만 종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2024-01-25 11:36

'불법 대선자금·뇌물수수' 김용 항소심 2월 시작...1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2024-01-25 11:32

대법, 日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확정…"각 1억원씩 배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故... 2024-01-25 11:24

[기고]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이용허락 계약 관련 최근 분쟁 사례들 = A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의' 완구제품 판매를 허락받았는데, B가 A로부터 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였다면 ... 2024-01-25 11:16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묵묵부답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2024-01-25 11:15

검찰, '탈주범 김길수' 징역 7년 구형...다음달 8일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4-01-25 11:06

법원,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경찰에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 2024-01-25 10:49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판단 미뤄…"2심 소송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 판단이 미뤄졌다.대법원 1부(주심... 2024-01-25 10:48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착취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2024-01-2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