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
2021-1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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