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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정책협의단, 7년 전 위안부합의 실무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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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 비롯해 李·朴 정부 '일본통' 합류
"의견 수렴없이 협상 진행된다면 역사 후퇴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 대표협의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인적구성과 명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19일 입장문에서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이들이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는커녕 각의결정과 역사교과서 수정을 감행하며 역사적 진실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 정부"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하느냐"고 했다.

정의연은 협의단 구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협의 실무 협상자였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와 국립외교장을 역임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를 "한일관계를 파탄낸 당사자들이자 2015 한일합의의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 움직이기 힘든 대못을 받은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채 진행된 졸속적 합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좌)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2021.11.08 leehs@newspim.com

정의연은 "절차, 형식, 성격,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년 한일합의는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와 불같은 저행을 야기했고 또다른 족쇄가 돼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마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수위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단을 오는 24일부터 4박 5일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합의단에는 한일의원 연맹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단은 파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다소 멀어진 한일관계를 회복할 물꼬를 마련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 등 양국 간 현안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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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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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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