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꼼수'…공정위, 검찰고발 '회초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마를 하면 키가 큰다고 허위광고를 한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에 대해 정부가 '따끔하게' 제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 2020-07-15 12:00

작년 다단계 판매원 80% 한푼도 못벌어 '쪽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의 80%는 한푼도 벌지 못했고, 수입이 있는 판매원 99%의 평균수입도 53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공정거래... 2020-07-15 10:00

CJ대한통운·한진 등 7곳, 포스코 철강운송 입찰담합 덜미…과징금 460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대한통운, 삼일 등 운송 사업자 7개사가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 2020-07-13 12:00

공정위, 부당지원 규제 '숨통'…제외범위 1000만원→5000만원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또 계열사 간 내부... 2020-07-13 10:00

공정위, 허위매물 등록하는 온라인 부동산광고 잡는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온라인 상에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요청한 '온... 2020-07-10 06:00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 등 12곳, 교육청 소프트웨어 입찰담합 '덜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이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20-07-08 12:00

상반기 상조업체 2곳 줄어 84개…가입자 636만명·선수금 5.8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가 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명이 증가한 636만명이었... 2020-07-08 10:00

상조업체 폐업 보상금 못받은 3만5000명…주소 현행화로 보상길 열렸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 재안내가 이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보상급 지급... 2020-07-08 08:52

美 중기 코로나19 지원금, 헤지펀드·명품·유력업체 '부정 수급' 논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경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내놓은 급여대출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 2020-07-07 08:52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 2020-07-06 12:00

롯데마트, 서면 계약없이 판촉비용 또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롯데쇼핑(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이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납품업자에 판매촉진(판촉)비용을 전가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 2020-07-05 12:00

그래미 5회 수상 작곡가 "유튜브, 소규모 창작자 저작권은 방치" 소송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한 그래미상 수상 작곡가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인 유튜브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07-03 16:03

구글의 '핏빗' 인수 제동 건 압력단체들...'독과점-정보보호'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과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전 세계 압력 단체들이 구글의 '핏빗(Fitbit)' 인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독과점 차원에서 규... 2020-07-02 16:59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철도시설공단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철도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2020-07-02 12:00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CEO들, 7월 의회 반독점 조사위 증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전세계를 호령하는 미국 4대 테크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7월 중 미국 의회에 출두한다. 이들은 반독점 조사를 위... 2020-07-02 09:41

[단독] 공정위, 방송사 음악방송 재판매 '제동'…표준약관 제정 착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는 방송사가 기획사와 사전협의 없이 음악방송 영상을 무분별하게 편집·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본래 목적인 방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2020-07-02 06:30

지문·홍채 인식으로 무통장 예금거래 가능해진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통장이나 인감없이 생체인증 등 본인확인을 통한 예금지급이 가능해진다.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장기미거래 0원계좌는 휴면예금 계좌로 편입한다.... 2020-07-02 06:00

참다예·고려상조 '회계 불투명'…공정위, 부실업체 5곳에 '경고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81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재향군인회상조회·참다예·고려상조 등 5곳이 회계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 2020-07-01 12:00

외식업종 가맹본부, 가맹점 방문점검시 사전기준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점검할 경우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주 동행하에 점검해야 한다.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 2020-06-30 12:00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오늘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심사지침이 별도로 제정돼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020-06-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