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위안부피해자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2026-02-12 17:14

교육부, '학·석·박사 통합과정·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 2026-02-12 16:27

정원오 성동구청장 "마포 소각장,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 2026-02-12 16:08

치매 환자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이 한다…운전능력 진단 강화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치매환자 추정 규모가 지난해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치... 2026-02-12 15:29

서울시 '마포 소각장 설치' 항소심도 패소… 마포구 "절차상 위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민이 제기한 생활 쓰레기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마포구(구청장 ... 2026-02-12 15:20

국가교육위, 운영규칙 개정·모니터링단 확대 논의…"자율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규칙 개정안과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 2026-02-12 15:00

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2026-02-12 14:39

정부 "12·3 불법계엄, 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軍전담 수사본부 설치"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담 공직자를 조사한 결과 89건의 징계와 110건의 수사의뢰 등을 ... 2026-02-12 14:35

수도권 외국인 토허제 실시 결과 주택 거래량 51% 감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절반가량(5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 2026-0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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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구청장 도전' 유보화 전 성동구 부구청장 "목표는 성과 연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민원 하나에도 생활이 걸려 있고, 길 하나와 시설 하나에도 주민의 안전과 생계가 담겨 있습니다"성동구청장에 도... 2026-02-12 14:20

서울시 청년정책 '선제 투자·성장 중심' 전환…5년간 1954억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청년을 ... 2026-02-12 14:00

성평등가족부, 설 연휴에도 '위기청소년·폭력피해자·다문화가족' 24시간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운영한다고 12일 ... 2026-02-12 12:00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곳 중 9곳 A등급…서비스 질 개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성평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 2026-02-12 12:00

서울시교육청, 0~2세 위한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보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0~2세 영아부터 유아까지를 위한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어... 2026-02-12 12:00

외국인 유학생 25만명 시대…인증대학 늘리고 부실 대학 제재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가 이달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교육국제화역... 2026-02-12 12:00

3월 신학기 전면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내년까지 단계적 안착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까지 단계적 안착을 추진한다.교육부는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 2026-02-12 12:00

향후 10년간 취업자 규모 그대로…연평균 증가율 '사상 최초' 0.0%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취업자 규모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0%를 기록한 것은 처... 2026-02-12 11:30

고용부, 청년·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진…중장기 인력 대책 '과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채용시장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과 지역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1... 2026-02-12 11:30

서울시,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최대 3년간 월 90만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 2026-02-12 11:15

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식품 판매업소 점검…27곳 위반 적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 2026-02-1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