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 안돼"…법원이 강조한 '교육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 처분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상 가치에 반한다는 법원...
2026-03-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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